| 제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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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ㅣ 2018.05.11 | 조회수 ㅣ 2,475 | |
| 첨부파일 | #첨부자료_1 | |
| 분문내용 | ◆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ㆍ양도되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귀속ㆍ양도에 관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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