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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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ㅣ 2013.01.10 | 조회수 ㅣ 6,417 | |
| 첨부파일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xls | |
| 분문내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자료입니다.(출처:국토해양부) 참고하십시오. ------------------------------------------------------------------------------------------------------ ■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개념 ㅇ개발제한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ㅇ개발제한구역 해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은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각종 도시계획 입안시 중요한 정책자료로 이용되며, 주민지원사업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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