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影響分析書

2007. 5.

建設交通部(都市環境企劃官)

규제심사 요청 목록

번호	규제사무명	법령명
1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항, 제6항
2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시행령 제19조의3, 제25조 및 제33조

규제영향 분석서(1)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이영근 도시환경팀장 서훈택 사무관 이강녕
4.근거법령명등	ㅇ「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2의2호, 5의2호, 6의2호 ㅇ「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4조 제2항, 제4항, 제6항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의 근거 및 사유〉 규제영향비용이 없고,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ㅇ 분석방법 : 직접 작성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신설규제 내용〉 ㅇ 정부출연기관(영안 제14조 제2항) - 법 제11조제1항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만 「철도건설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내 개발사업에 한한다. ㅇ 주택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영안 제14조 제4항) - 법 제11조제1항제5의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택법」에 의해 제출된 전년도 영업실적(대지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를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ㅇ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영안 제14조 제6항) - 법 제11조제1항제6의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7. 규제 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없음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시행자의 안전한 사업시행을 위해 별도의 존속기한 불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도시개발사업이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정관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며, 타 법령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관을 규정함으로서 설립목적 등에 맞지 않은 출연기관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ㅇ 또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자본 및 사업실적 등도 전무한 자들이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임.

-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사업의 건전성등을 확보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경영의 건전성 등의 기준을 두고자 하는 것임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규제목표) 안정적인 사업 시행

ㅇ (기대효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며,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사업시행을 제한하여 건전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경제적 및 행정적 비용이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토지소유자의 권리 침해 예방 및 사업시행자의 부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가가 없어 국민 경제에 기여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사업시행자를 정한 사항이고,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소 규정으로 규제의 기준이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동 사항들은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집행상 문제는 없음.

규제영향 분석서(2)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이영근 도시환경팀장 서훈택 사무관 이강녕
4.근거법령명등	ㅇ「도시개발법」제11조 제10항, 제13조 제4항, 제21조 제4항 ㅇ「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제19조의3 신설, 제25조 및 제33조)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의 근거 및 사유〉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ㅇ 분석방법 : 직접 작성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신설규제 내용〉 ㅇ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사유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 제9조의2제2항에 의한 공람공고일 후에 공유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체를 1인의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7. 규제 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없음 ※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시행자의 안전한 사업시행을 위해 별도의 존속기한 불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ㅇ 이를 위해 「도시개발법」에서는 일부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등의 동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동의자 수 산정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ㅇ 동의자 수 산정 및 동의절차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① 민간사업시행자의 제안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영 제19조의3  신설)

- 「헌법」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며, 다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도 사업시행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이는 사업시행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법률로서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② 조합설립 및 토지수용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영 제25조 및 제33조)

- 주민공람공고일 후에 공유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체를 1인의 토지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 주민공람 이후 악의적인 자들이 토지 공유를 늘려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보호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임.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규제목표)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동의절차 등을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

ㅇ (기대효과)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안전한 사업추진에 기여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경제적 비용이 일부 있을 수 있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토지소유자의 권리 침해 및 사업시행자의 권리 보호에서 발생될 수 있는 편익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와 동의자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기준이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동 사항들은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지침 내용을 시행령에 추가하였음으로 집행상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