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 : 2004.3.11

報 道 參 考 資 料

題目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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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容

□ 자본시장과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 당초 발표된 제정요강 외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일부 추가 반영

□ 향후 일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하순 공포·시행할 예정

□ 별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보도자료 생산 :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503-9263~4)

(과장 이석준, 사무관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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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경 제 부  공 보 관

【별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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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정요강

1. 간접투자자자산운용업법 적용제외 대상

□ 간접투자에는 해당되지만,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별도 입법체계를 갖추어서 간접투자행위를 하는 자는 이법 적용을 배제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산업발전법등에 의한 CRC,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등

2. 자산운용 대상확대

□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파생상품 범위와 관련 선물, 옵션, 스왑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신용파생을 제외하고 허용

□ 투자증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지분이나 수익권*, 지상권등 부동산 및 실물자산과 연계된 권리등도 포함

* NPL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 신탁업법 등에 의해 발행된 신탁의 수익권, 창투조합등 조합지분등

3. 자산운용상 규제완화

□ 코스닥시장에서도 인덱스 펀드 구성이 가능하도록 코스닥 종목도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거래소시장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가 기 허용됨

□ 자산운용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펀드별 투자한도(펀드재산의 10% 이내)를 개선

□ 인덱스 펀드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별 계열사 주식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를 허용

□ 투자한도 확대에 따라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중립적으로 행사(Shadow Voting)토록 개선

4. 자산운용회사 직접판매 허용시기 및 방법

□ 직접판매 허용시기와 관련하여 법 시행일 2년 이후부터 허용

□ 직접판매 방법과 관련하여 본점에 의한 판매로 한정하고 컴퓨터통신, 우편 및 전화 등에 의한 판매를 허용

5. 판매행위 준칙 제정 등 관련

□ 판매행위시 준수해야 하는 판매행위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원금보장등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및 대출 등과 연계하여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등 불공정한 행위 금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게 약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투자위험등의 고지의무를 부과

6. 펀드환매와 관련된 사항

□ 환매연기가 가능한 경우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반영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선관주의에 따라 환매연기를 결정토록 개선

□ 자산매각이 불가능하여 실적배당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의 폐쇄 및 휴장등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등

□ 투자자간 형평성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펀드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

7. 기 타

□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 자산 확대

□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회사가 겸영하는 경우 자문 및 일임대상을 파생상품 및 부동산으로 확대

□ 펀드 운용업을 담당하지 않은 전업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으로 확대

□ 은행 및 보험사 관련 이해상충방지 체계등

□ 자산운용업무와 이해상충이 있는 업무에 대한 직원파견 및 일정기간의 전보제한기간 설정

□ 은행법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연계하여 고객을 차별대우하는 행위 금지

Ⅱ.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결과 수정내용

1. 펀드운용과 관련된 사항

가. 자산운용대상 확대

□ 금전채권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펀드운용대상으로 추가

입법 예고안	수정안
ㅇ 신탁수익권의 기초자산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	- 금전채권 추가

나. 운용전문인력 요건 합리화

□ 자산운용회사의 일반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5인→2인)대상을 추가하고 기타 운용전문인력 요건 보완

입법 예고안	수정안
ㅇ 일반운용전문인력 요건 (추가)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전용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업무를 전부위탁하는 경우
ㅇ 부동산 운용전문인력 요건 - 감정평가사로서 3년이상 경력 - 부동산관련 석사로서 2년 경력등 (추가) (신설)*	- 감정평가사로서 5년이상 경력 - 부동산관련 석사로서 3년 경력등 - 부동산투자회사등에서 부동산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 ㅇ SOC 운용전문인력요건 -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서 2년경력등

*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융자회사가 법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요건 신설

2. 펀드판매와 관련된 사항

□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한도적용을 배제

ㅇ 현행 입법예고안에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판매보수 및 수수료한도를 설정

* 판매보수: 간접투자재산의 5/100,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5/100 등

3. 자산운용회사와 관련된 사항

가. 자산운용회사 허가관련

□ 예비허가와 본허가 절차가 중첩되지 않도록 예비허가신청 요건 등을 합리화

ㅇ 예비허가 신청시 자본금, 인력 및 물적시설 관련사항은 이행계획서 제출로 대체

ㅇ 예비허가신청시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본허가신청서 제출시 제출생략 허용

나.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운용 관련

□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투자증권취득한도를 자기자본범위내로 한정하는 등 고유재산운용 제한강화

다. 자산운용회사의 수시공시대상 확대

□ 자산운용회사의 수시공시대상으로 증자·감자등 재무구조의 변경 및 최대주주·주요주주의 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4. 기타 금융기관 관련 사항

가. 은행의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상품 취급 관련

□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보전상품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의 규율을 받도록 함

* 원본보전불특정금전신탁: 노후연금신탁(□04.2월 폐지), 퇴직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나. 보험회사 임직원의 겸직금지 관련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업무의 전부를 외부위탁하는 경우 보험회사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

5. 기 타

가. 금감위소관 관련

□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거나 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감위로 위임

ㅇ 은행, 보험회사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 허가의 주요출자자 요건

ㅇ 자산운용회사 허가요건·조건 및 허가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제정

ㅇ 신탁약관 및 정관기재사항, 환매수수료 부과방법 등

나. 연기금투자풀 관련

□ 연기금투자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재간접투자기구 투자제한의 예외인정

ㅇ 동일자산운용회사 펀드 50%이상 투자허용

ㅇ 동일펀드 20%이상 투자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