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 2015.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부지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부지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공공부지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시세의 결정) ①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임대시세(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5조에 따른 시장이율을 적용하여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임대시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역범위 및 조사대상 : 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주택 중 규모와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대표성을 가진 주택을 조사

2. 기간 및 계약형태 : 최근 1년간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를 조사(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거래 사례를 조사)

3. 주택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류를 말한다) : 입주 대상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 유형, 제1호에 따른 지역 범위 내 분포한 주택 유형, 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유형을 고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대시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임대시세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초 임대시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있는 다음 해부터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시세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공급대상별 차등화) ①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급대상별 임대료 계수(이하 “공급대상 계수”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같다.

공급대상	공급대상 계수
신혼부부	0.80
산업단지근로자	0.80
고령자	0.76
사회초년생	0.72
대학생	0.68
주거급여수급자	0.60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기존거주자인 입주자는 같은 규칙 제3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급대상 계수를 적용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4조(표준임대보증금) 공급대상별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 50/100

제5조(표준임대료) 공급대상별 표준임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율이란 실제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한다.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이율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①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제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 같다)는 각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해 공공부지 행복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갱신된 임대시세로 산정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 금액의 한도 및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갱신된 임대시세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에 따른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

1. 적용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기존거주자로서 같은 규칙 제3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부지 행복주택에 입주하였으나,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사람

다.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모집한 사람

2. 부과 방법

가.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급대상 계수를 0.80으로 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다만, 갱신계약 시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제3호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3. 할증 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XX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4. XX)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