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방안 최종 확정

- 벤처단지 20만평 조성 -

주 관 기 관	새천년민주당 건설교통부	제2정책조정위(건교담당) 주택도시국(주거환경과)	연락처	당 783-5155 정 500-4124

□ 건설교통부는 9.28일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판교 벤처단지 규모에 대하여 20만평으로 개발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 참석자 :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설송웅 건교위간사, 이윤수· 조성준 성남지역 국회의원

건교부차관, 재경부차관보, 경기도 부지사, 성남시장

□ 개발 기본방향은 6.29일 당정회의에서 합의한대로 주거를

위주로 하는 □친환경 저밀도□ 계획도시로 정했다.

- 주거단지 90만평에 주택 19.7천호를 건설하고, 수용인구는

59천명으로하여 밀도를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

으로 하기로 했다.

- 임상이 좋은 서측은 단독·연립과 저층 아파트(5층)를, 동측(분당측)은 벤처, 아파트(10층),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하여

· 선진국의 전원도시에 비해 손색이 없는 쾌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경기도와 이견이 있었던 벤처규모에 대하여는

ㅇ 성남시 등 현지의 건의, 경제장관간담회 결과 등과 수도권 과밀, 교통·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첫째, 판교 벤처단지 규모는 20만평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 벤처단지 추가요구에 대하여는 수요조사 후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균형개발과 수요를 감안하여 지구 내·외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 둘째, 입주업종은 연구형 벤처기업으로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제조형 벤처기업(200□미만)은 허용

- 셋째, 용적률은  저밀도, 친환경의 기본취지를 살려 개발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 판교 계획도시는 10월초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 지구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여 금년 12월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며,

- 2003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에 착수한후, 2005년에  택지분양을 거쳐 2005.12월에는 주택분양을 하게 된다.

- 2008.12월까지 도로·전철 등 교통대책과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판교계획도시」개발방안

2001. 9

건 설 교 통 부

<  목  차  >

1. 추진경위                             / 1

2. 개발구상                             / 2

3. 교통대책                             / 3

4. 환경대책                             / 4

5. 벤처단지 조성방안                    / 5

6. 추진계획                              / 6

1. 추진경위

□ 지구 현황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280만평

- 토 지      : 자연녹지(21%) 및 보전녹지(79%)

- 인 구      : 5,730명, 2,237세대(세입자 1,553세대)

- 토지소유자 : 6,332명(내지인 2,890명, 외지인 3442명)

□ 추진 경위

ㅇ □76. 5 : 판교 등 남단녹지(2,02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

ㅇ □00. 12. 28  : 건축제한 1년연장 후 처리방안 결정(당정합의)

* 건축제한 1년 연장(□01. 12. 31까지)

ㅇ □01. 6. 29  : 개발계획안 확정을 위한 당정회의 개최

* 벤처단지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개발계획안 미확정

( 정부안 10만평, 경기도안 60만평 )

ㅇ □01. 7. 24  : 경제장관간담회에서 20만평으로 의견 조율

※ □01. 12월말까지 택지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건축   제한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지구지정 절차 이행 필요

2. 개발구상

□ 기본방향 :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 건설

- 저층·저밀도의 「친환경」시가지 조성

-「先교통-後입주」원칙에 따라 교통혼잡 최소화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관리

□ 개발방안

· 토지이용  :  주  거    벤  처    녹지·도로 등   상 업

90만평      20       165(녹지 66)        5

· 주택호수  :  총  계   단독(70∼150평형)  연립(50평형)   아파트

19.7천호      3.4(17%)         1.8(9%)       14.5(74%)

90만평           36(40%)           13(14%)        41(46%)

※ 중소형(25.7평이하) 아파트 : 12.2천호(임대 6.8, 분양 5.4)

· 계획인구 :  5.9만명, 64인/ha (분당 198인, 과천 274, 평촌 329)

ㅇ 선진국의 전원도시에 비해 손색이 없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인구밀도는 분당의 1/3이하(64인/ha, 서측 46인)로 개발

* 일본 다마 100인/ha, 영국 밀튼 케인즈 30, 독일 불펜 50

ㅇ 임상이 좋은 西側은 단독·연립과 저층 아파트(5층)를,  東側(분당측)은 벤처, 아파트(10층), 상업·업무시설 등 배치

3. 교통대책

□ 교통량 분석

ㅇ 용인지역 입주(85만명)가 완료되는 □08년에 서울방향 피크시 교통량은 15,000대/h 증가(53,000→68,000대) 예상

- 6개 간선도로 서울진입 속도 10km/h 감소예상(40→30km/h)

ㅇ 판교 개발후 첨두시 서울방향 교통량은 1.6%(1,160대/h)증가하고, 속도는 1∼2km정도 추가 감소예상

□ 대 책 : 2008년까지 전철·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

ㅇ 분당선을 31.7km(오리-수원 18.5, 수서-왕십리 13.2) 연장하고, 신분당선(분당-용산 26km) 건설을 추진하되 이중 분당-강남(17km)구간을 우선적으로 2008년까지 건설

ㅇ 영덕-판교-양재간(24.5km), 분당∼신림간(22km)등 총 9개 노선의 도로(총 93.1km)를 건설

-  3개 지역간선도로(9.1km)를 건설하고, 판교IC를 완전입체화

* 판교-옛골 2.5□, 백현-미동골 2.6□, 판교-분당 4.0□

∀ 「先교통대책-後입주」를 위하여 교통대책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 판교 입주 실시

4. 환경대책

□  환경보전대책

ㅇ 청계산 등 광역녹지축과 지구내 녹지를 연결하고 녹지율을 국내 최고수준인 24%이상 확보(분당 19%, 과천 14)

ㅇ 원칙적으로 표고 70m, 경사도 15% 이하의 지역을 개발

□  주변 난개발대책

ㅇ 개발행위조건을 강화하여 기반시설 확보지역만 개발 허용

-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토지만 개발을 허용

- 지하수 이용을 조건으로 신청되는 개발행위 불허

-  경관양호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조사 후 개발행위 불허

ㅇ 인접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개발행위 제한

ㅇ  난개발 우려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네트워크관리방안 도입

□  부동산 투기대책

ㅇ 주변녹지(1,200만평)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

ㅇ 거래동향 조사 후 투기적 거래자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

5. 벤처단지 조성방안

□ 1차 당정회의시(6.29) 제시된 안

ㅇ 벤처단지 10만평, 벤처기업 1,000개, 용적률 100%

ㅇ 입주업종은 연구형으로 제한(제조형 불허)

※ 경기도안 : 60만평, 제조형 벤처기업 5천개, 용적률 200%

□ 경제장관간담회 결과(7.24)

ㅇ 참 석 : 재경부·건교부·산자부·정통부장관, 기예처차관

ㅇ 회의결과(개발원칙)

□ 판교 벤처단지는 난개발 방지와 환경·교통문제를 고려한 저밀도 개발원칙을 준수하여 조성

② 입주업종은 첨단하이테크 기업을 위주로 하되, 제조형 벤처는 수도권 과밀억제 시책 유지를 위해 수용 불허

③ 20만평의 벤처단지를 조성하되 우선 10만평을 조성하고, □03년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수요를 보아 20만평까지 확대

④ 개발이익 전액이 교통대책비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이하의 저가 공급은 일체 불허

⑤  일반적 제조형 벤처 추가수요는 향후 조성될 시화 북측지구(100만평, 58만원/평), 화성 동탄지구(30만평, 200만원/평)에서 흡수

⑥ 이와 함께 대덕밸리 등 수요가 있고 실적이 양호한 지방  벤처단지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

□ 당정합의 결과(9.28)

ㅇ 성남시 등 현지의 건의, 경제장관간담회 결과 등과 수도권 과밀, 교통·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 첫째, 판교 벤처단지 규모는 20만평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 벤처단지 추가요구에 대하여는 수요조사 후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균형개발과 수요를 감안하여 지구 내·외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 둘째, 입주업종은 연구형 벤처기업으로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제조형 벤처기업(200□미만)은 허용

- 셋째, 용적률은  저밀도, 친환경의 기본취지를 살려 개발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6. 추진계획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1. 12월

ㅇ 개발계획 수립                     : 2003. 12월

- 도시계획·교통 등 전문가 의견 수렴

ㅇ 실시계획 수립 및 택지 분양          : 2005.  6월

ㅇ 주택분양                           : 2005. 12월

ㅇ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 완료        : 2008. 12월

ㅇ 주택입주                           : 200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