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00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복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시세의 결정(안 제2조)

ㅇ 행복주택 표준임대료를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위해 시세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

나. 입주계층별 차등화(안 제3조)

ㅇ 입주자의 소득수준․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임대료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약계층 등 공급대상별로 차등화

다.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방법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ㅇ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계층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50대 50의 비율로 산정

라. 임대료의 부과(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ㅇ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부과토록 하고,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갱신계약시 5%)

ㅇ 임차인의 동의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 전환 가능

라. 임대료의 할증(안 제9조)

ㅇ 소득 초과 등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비율, 계약 갱신 회수 등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 044-201-4522, fax 044-201-5659)